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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시 City of Education Osan 오산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


분야별정보


시민의 꿈과 희망을 디자인하는 행복도시 오산입니다.

청소재활용

  • 분야별정보
  • 위생/환경
  • 청소재활용

대상업소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일회용품 준수사항
사용억제
(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 (종이ㆍ합성수지ㆍ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ㆍ이쑤시개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허용된 경우 혼례ㆍ회갑연ㆍ상례에 참석한 조ㆍ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 재질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위반시 과태료
(만원)
10 ~ 300
포상금액
(만원)
1 ~ 15
비고 사업장 내ㆍ외 자판기를 설치하여 셀프 및 사업주가 금전을 제공하여 커피를 제공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임
(다만,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제외)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광고선전물
허용된 경우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위반시 과태료
(만원)
10 ~ 100
포상금액
(만원)
2 ~ 10
비고  

대상업소 : 목욕장, 숙박업소 (객실 7실 이상)

목욕장, 숙박업소 일회용품 준수사항
무상제공
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ㆍ치약
  • 1회용 샴푸ㆍ린스
허용된 경우 숙박업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할수 있음
위반시 과태료
(만원)
30 ~ 300
포상금액
(만원)
3 ~ 10
비고  

대상업소 : 판매업소

판매업소 일회용품 준수사항
무상제공
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봉투ㆍ쇼핑백
허용된 경우 생선ㆍ정육ㆍ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포상 대상에서 제외함)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도ㆍ소매업소에서 1회용봉투ㆍ쇼핑백의 무상제공행위
위반시 과태료
(만원)
10 ~ 300
포상금액
(만원)
1 ~ 15
비고 1회용봉투ㆍ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봉투ㆍ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함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재활용제품 교환ㆍ판매매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광고선전물
허용된 경우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위반시 과태료
(만원)
10 ~ 300
포상금액
(만원)
1 ~ 15
비고  

대상업소 :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일회용품 준수사항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합성수지 용기
허용된 경우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합성부지 재질로 제조된 경우
위반시 과태료
(만원)
10 ~ 300
포상금액
(만원)
2 ~ 10
비고 <적용예>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제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
<합성수지용기와 도시락용기의 구별>
  • 합성수지용기 : 물과 국물만을 담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1회용
  • 합성수지도시락용기 : 일반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를 담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백화점ㆍ대형점
쇼핑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억제 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허용된 경우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분해성 합성부지 재질로 제조된 경우
위반시 과태료
(만원)
300
포상금액
(만원)
1 ~ 15
비고 <적용예>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제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
<합성수지용기와 도시락용기의 구별>
  • 합성수지용기 : 물과 국물만을 담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1회용
  • 합성수지도시락용기 : 일반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를 담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대상업소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원,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 중 기타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등의 일회용품준수사항 일회용품 준수사항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광고선전물
허용된 경우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위반시 과태료
(만원)
10 ~ 300
포상금액
(만원)
2 ~ 10
비고 ※ 1회용 광고선전물의 개념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1나, 3나 포함)

대상업소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일회용품 준수사항
무상제공
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허용된 경우  
위반시 과태료
(만원)
100 ~ 300
포상금액
(만원)
10
비고  

대상업소 : 테이크아웃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테이크아웃점 일회용품 준수사항
사용억제
(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컵 등
허용된 경우 매장면적 150㎡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사업장 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매장면적 150㎡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위반시 과태료
(만원)
10 ~ 100
비고 재활용방법: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내 1회용품을 90%이상 회수재활용할 것
재활용업체와 계약 후 인계인수서(객관적인 증빙자료)비치 자발적 협약 체결시(추가사항)
패스트푸드점(100편이상) 및 커피전문점(50평 이상)은 다회용컵으로
전환 테이크아웃컵에 대해 패스트푸드점(개당100원)과 커피전문점(개당50원)은
판매하고 되가져오는 경우 동일금액 환불 (영수증 교부할것)

관리부서 : 환경과 환경시설팀 문의 : 031-8036-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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