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등록 | 장애인 | 보육/복지 | 분야별정보 오산시

바로넘어가기 메뉴

교육도시 City of Education Osan 오산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


시민의 꿈과 희망을 디자인하는 행복도시 오산입니다.

장애인

  • 분야별정보
  • 보육/복지
  • 장애인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지체
절단
장애진단서 절단부위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자료 절단 부위 확인이 가능한 X-ray 사진
상하지
관절
장애진단서 관절운동 제한 부위 및 정도, 원인상병 등에 대한 소견 기재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X-ray 사진, 관절각도 검사 결과지 등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동요
관절
장애진단서 관절의 동요가 있는 부위, 건측과 비교한 동요정도, 보조기 착용 유무 기재
검사결과지 관절의 손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MRI 있으면 제출
동요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환측과 건측의 STRESS VIEW X-RAY검사 또는 KT-2000 또는 TALOS
인공
관절
치환술
장애진단서 인공관절치환술 부위,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구체적인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상태(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 등)를 확인할 수 있는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치료경과 등 확인용)
습관성
탈구
장애진단서 습관성 탈구 부위, 탈구 빈도 기재
검사결과지 탈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습관성 탈구로 인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진료기록지
상지
/하지
기능
장애
장애진단서 근력등급, 마비정도 등 기재(척수 병변은 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상지/하지기능장애 소견으로 장애등급 판정)
<지체장애용(상ㆍ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 공통 :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 척수병변 : CT, MRI 등 신경 손상부위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척추
고정술
장애진단서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 가능한 척추의 X-ray 사진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강직성
척추질환
장애진단서 강직된 척추부위, 강직정도와 척추의 운동범위 및 기타 진단소견 기재
<지체장애용(상ㆍ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척추의 X-ray 사진(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용)
진료기록지 주요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변형
장애
장애진단서 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 만곡 각도 또는 신장(왜소증) 등에 관한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X-ray 사진 등 영상자료
뇌병변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뇌병변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뇌출혈,
뇌경색 등
뇌병변
장애진단서 이학적 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 기재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새로이 촬영하지 않고 기존 촬영했던 영상 자료 사본 제출 MRI(뇌경색, 뇌손상), CT(뇌출혈) 등 뇌영상 자료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1개월간과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용,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뇌성
마비
장애진단서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을 기재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하는 유아는 정상 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조 요청
검사결과지 MRI 등 뇌 사진은 이미 촬영한 자료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으며,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파킨슨병 장애진단서 최근 1년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약복용 종류ㆍ기간, 약 복용 전ㆍ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상태를 기재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장애등급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호엔야척도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1개월간과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 의사경과기록지에 투약 기록이 없으면 투약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 보완(진단명, 치료기간 및 경과, 최근의 중증정도ㆍ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ㆍ장애정도 등 확인용)
※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진료기록지
시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시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시력
장애
장애진단서 최대 교정시력(굴절력)과 진단소견을 기재
<시각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 각막ㆍ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 전안부 사진
  • 망막ㆍ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 칼라 안저사진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비용 소요 등을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단 심사를 진행
    •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를 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시력 측정치와 칼라 안저사진 등에 나타난 각막 또는 시신경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면 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를 보완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시야
장애
장애진단서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와 진단소견 기재
<시각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 망막색소상피변성, 녹내장, 시신경 위축 등이 시야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임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청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청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청력
장애
장애진단서 두 귀의 청력 손실 정도 및 진단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 순음청력검사(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지
  • 어음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어음명료도 검사결과지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 시 이명도 검사 결과지(2회 이상 반복시행)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평형
기능
장애
장애진단서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평형기능소실 정도,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
진료기록지 과거 1년간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언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언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언어장애정도(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 등) 및 진단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 유창성 장애 : 말더듬 심도검사
  • 조음 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발음검사, U-TAP(우리말 조음-운음검사)
  • 언어능력 장애
    •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검사
    • 아동 다음 중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한국-노스웨스턴 구문선별검사
  • 언어장애의 원인이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경우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뇌영상자료(MRI 또는 CT)
진료기록지
  • 6개월 이상 언어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언어치료기록지
  • 후두를 적출한 경우 수술기록지
지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지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지적
장애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기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지능지수 등이 포함된)
    •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통해 추정지능지수 산출
    • 전체 지능지수가 34이하인지 판별이 어려운 경우,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 추가
진료기록지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치매
(노인성
치매
제외)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기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지능검사)
  • 뇌손상,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 MRI, CT 등 사진 자료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발병 당시와 최근의 기록지, 퇴원요약지 위주)
정신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정신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기재
진료기록지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투약기록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제출(원인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정신분열병 등 병명을 진단받은 진료기록지 필요
  • 최근 3개월간 경과기록지를 특히 충실히 제출
자폐성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자폐성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진단명, 장애의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점수 등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웩슬러지능검사, 자폐성척도(K-CARS 등)검사
진료기록지 자폐적 성향, 태도, 보호자의 면담기록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신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신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투석치료자)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신장이식자) 신장이식 여부를 기재
진료기록지 (투석치료자) 1개월에 1회의 투석기록지로 만3개월분
  • 진단서에 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 생략이 가능하나,
    •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요
(신장이식자) 이식 수술기록지
심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심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장애원인(진단명)과 중증정도, 진단소견 등을 기재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 첨부하되,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생략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최근 1년간 진료기록 중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 동안의 외래진료기록지
  • 운동부하검사결과지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
  • 좌심실구혈율이 나타난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결과지
  • 흉부 X-RAY사진(입원병력이 있을 시 입원 당시와 퇴원 후 흉부 X-RAY사진 함께 제출) 및 심전도검사 결과지
  • 심근허혈로 입원 병력이 있을 경우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술 및 시술기록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최근 9개월 동안의 입원병력, 입원횟수,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퇴원기록지 및 입원경과기록지
  • 청색증있는 경우 산소포화도검사 결과 포함
  •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수술기록지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없는 경우는 새롭게 검사함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과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폐를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에서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질환의 중증도, 평상시의 호흡곤란 정도에 관한 주요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 폐기능 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에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미비한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하되, 표준화된 검사로 하고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가장 좋은 결과로 장애등급 인정)
    •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중 한가지만 검사결과가 있고, 그 검사만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 가지의 검사결과 제출 생략 가능
    • 인공호흡기 및 늑막루의 경우 시술기록지와 경과기록지
  • 폐를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
간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간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 유무와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에서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상병의 중증 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록지)
  •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 중 반복적인 간기능 검사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
  • 간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
안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안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노출된 안면부에서 변형부위의 면적,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증빙 사진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칼라사진
-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최소 3장)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장루ㆍ요루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장루ㆍ요루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 기재사항
  • 장루ㆍ요루의 종류
  • 합병증(배뇨기능 장애, 장피투공 등)의 유무 및 정도, 기타 진단소견 기재
증빙 사진 장피누공이 있는 경우 환부 일반사진 및 방사선검사 결과
검사결과지
  •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요역동학검사 결과지 (그 외 배뇨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능)
    • 비뇨기과 전문의사가 발행한 배뇨기능장애에 대한 소견서
진료기록지 장루․요루의 종류, 합병증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수술기록지 포함)
※ 최소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 진료한 날의 당일진료기록 필수 제출
간질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간질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발작의 종류 및 빈도 등 진단소견 기재
<간질장애 소견서 첨부>
진료기록지 초진 기록지 및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에서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소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가 기재한 주요경과 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의사기록지에 투약내용이 부실한 경우 간호기록지나 투약기록지 보완
    • 뇌파검사는 이미 시행하여 의무기록지에 있는 경우만 제출
    • 간질로 진단받은 진료기록지

관리부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문의 : 031-8036-7450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사용편의성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