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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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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창업)

지원개요
  •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외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말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대별된다. 국세감면내용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6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지방세 감면내용은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지원개요
    구분소득세, 법인세취득세,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기간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 다음연도 ~ 5년내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2년내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5년내
    감면세율 50% 면제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항
  • 감면내용 : 당해 사업에서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감면요건
    • 수도권 외의 지역소재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 조세감면적용 대상업종에 해당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3항)
    • 조세감면이 되는 업종은 "제조업 · 광업 · 부가통신업 · 연구및 개발업 ·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한한다.) 대통령령이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사업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에 열거한 8개 업종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 여기서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 ·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고 물류 산업이라함은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 화물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터미널시 설운영업(화물터미널운영업에 한함) 화물운송대행업 ·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 검수 및 유사대리업을 말한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신청
    • 감면신청시기 : 최초소득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3월(개인은 5월)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
취득세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취득세 면제) 제 3항
  • 감면내용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면제,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 ※사업용재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면제대상으로 하는것임 따라서 당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면제대상이고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 면제한 세액도 추징대상에 해당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에 공여되는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 차량 기계장비, 선박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유권이외에도 재산의 범위에는 저당권 전세권도 포함
  • 감면요건
    •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
    • 사업용 재산
    • 2년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
    •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 여기서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 ·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고 물류 산업이라함은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 화물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터미널시 설운영업(화물터미널운영업에 한함) 화물운송대행업 ·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 검수 및 유사대리업을 말한다.
  • 취득세 감면신청
    • 신청시기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신청방법 : 취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1호의 서식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하여야 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등록세 면제) 제 3항
  • 감면내용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세 면제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 ※ 사업용 재산의 등기 · 등록 부동산 · 차량등 소유권 등기 · 등록은 물론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 이전등 모든 등기 · 등록의 경우를 포함(내무부 세정 13430-391,97.8.21)
  • 감면요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
    • 사업용 재산
    • 2년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
    •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 취득세 감면신청
    • 신청시기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신청방법 : 취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1호의 서식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하여야 함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재산세등의 감면)
  • 감면내용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감면
  • 감면요건
    •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5년간(5과세연도) 감면
    •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인지세 면제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6조(인지세 면제) 제 119호
  • 감면내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 통장 · 계약서등의 서류에 대하여는인지세를 면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 4조 제 3호
  • 감면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둑게 또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 · 세액면제 · 세액감면 · 세액공제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관리담당자 : 지역경제과 기업SOS팀 문의 : 031-803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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